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 차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과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해자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입니다.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존경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은 이러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허위의 사실, 공연성, 명예훼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진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표했어야 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즉, 신고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부정부패를 일으켰다" "너는 전과자다" 등을 거짓..
2024.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