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재산분할 원칙1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분할 원칙 4가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결혼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이혼재산분할 이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지 4가지 원칙을 쉽게 요점정리 해 드립니다. 1. 공동 재산의 평등분할 원칙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공동재산은 기본적으로 1:1 평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는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주로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예금,적금주식보험자동차가전,가구 단 공동재산임에도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아래 3개 존재 합니다. 첫번째는 특유재산의 존중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 결혼후 개별적으로 가졌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으로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2024.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