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점유물이탈죄,점유물횡령죄 개념, 법적 구분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헷갈림을 유발하면서도,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법률 문제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구분 기준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 개념 1-1 절도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득 하는 범죄 (형법 제 329조) 1-2 점유물이탈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35조) 1-3 점유물횡령죄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로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56조) 2. 절도는 점유물이탈죄,횡령죄와 물건의 점유 여부로 구분됩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하는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내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 횡..
2024. 3. 10.
점유물이탈죄 개념,예시, 점유물횡령죄와 차이
점유물이탈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로서의 인식이 적고 햇갈릴수 있는 범죄입니다. 점유물 이탈죄의 개념, 예시, 구성요건, 처벌등을 알려드리고, 비슷한 범죄인 점유물횡령죄와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점유물이탈죄 개념 , 예시 점유물이탈죄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이탈시키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에게 빌려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빌린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맡은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생길수 있는 일들이지만, 범죄로서 인식이 덜한 편입니다. 2. 구성요건 점유물이..
2024.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