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23 차용증 효력, 공증, 양식, 쓰는법 예시 포함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양식 사용, 철저나 용어 사용, 서명 및 날인등이 요구되므로 쓰는 법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차용증 효력, 공증 의미차용증은 민법 제683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주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공증인에 의해 공증 까지 받는다면 상환일에 돈을 받지 못할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력이라 합니다. 또는 차용증의 위약조항에 의해 위약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약금 청구력입니다. 그 밖에도 당연히 공증인의 존재로 인해 차용증의 증명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 2024. 3. 26. 실생활에서 도움될 법률 분야 9가지 실생활에서 알면 도움 될 법률지식을 9가지만 꼽았습니다. 법을 꼼꼼히 다 아는 것은 전문가도 어려워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연관된 부분을 알아두는 건 필수에 가깝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법을 알게 되면 분쟁의 시작부터 피해 갈 수 있거나 연루되더라도 가장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1. 계약서 작성, 검토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하는법과 검토하는 법은 기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계약서의 중요성과 무서움을 모릅니다. 계약서 서명 전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필수이며, 불분명하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민법 중 가족법 가족법은 민법의 한 범주인데요. 여기서는 결.. 2024. 3. 23. 착오송금 발생시 해결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착오송금은 본래 의도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실수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며, 송금자의 부주의, 계좌번호 오기,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인 근거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1. 착오송금 발생 시 해결 방법 1-1. 송금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송금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행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은행에 연락해 송금취소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송금이 이미 처리된 경우가 문제입니다. 1-2. 송금이 처리되었고, 지인인 경우 송금이 이미 처리된 경우엔 수취인에게 받을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연락처를 알기 때문에 .. 2024. 3. 22. 상속포기 절차, 신청시 필요한 서류, 기한에 관하여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 절차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모두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 재산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채무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므로, 상속을 받았지만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2. 상속 포기 절차 2.1 상속 포기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상속포.. 2024. 3. 2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