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 판례1 모욕죄 무엇일까요? 핵심요소 3가지, 판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핵심 요소 3가지 모욕죄에 있어 성립에 중요한 요소는 3가지입니다. 공연성, 명예훼손, 객관적 기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1. 공연성: 공연성은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이 알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표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비공개된 공간에서 나눈 욕설이나, 특정한 .. 2024.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