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개념, 소유권 제한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들 3가지
1. 소유권이란? 민법 제274조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유권의 핵심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소유자는 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에서 사용은 물건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권리, 수익은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권리, 처분은 물건을 임대,매도,증여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소유한다면 사용할수 있고 수익을 낼수도 있고, 처분할수도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겁니다. 2.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매우 강력한 개인의 권리이지만 일정 상황하에 제한됩니다.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2-1. 공익 보호 국가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
2024.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