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필요성 2가지 이유

 
정액급식비는 현재 월 14만 원으로 물가에 비해 현실성 떨어집니다. 2023년부터 식비 비과세 혜택은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액급식비도 현실화될 필요성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 하나인 정액급식비는 쉽게 밥값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14만 원입니다. 급여명세에 별도로 찍혀 나옵니다. 정액급식비는 월 지급액이 고정이며 일할계산 하지 않습니다. 즉, 28일인 2월도 14만, 31일인 3월도 14만을 지급합니다.
 

출처: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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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현재 14만 원 현실성 낮은 금액

년도	정액급식비
2020~ (현재)	140000
2005~	130000
2004~	120000
2003~	90000
2001~ (신설)	80000

정액급식비는 신설 이후 4번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액은 2020년 개정된 것입니다. 2005년 이후에 15년 만에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증액됐음에도 물가 상승에 비해 현실성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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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비 물가 상승만큼 정액급식비 인상 필요

정액급식비를 한 달 평균 근무일수 21.7일로 나눴을 때 정액급식비가 책임지는 우리 점심값을 알 수 있습니다. 13만 원일 때 급식비는 5990원입니다. 14만 원일 때 급식비는 6451원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차는 있겠지만  과거에 점심값에 적당한 금액 수준입니다. 즉, 부족할지언정 현실성 없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점심값 1만 원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비자물가는 5%대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실제 우리가 체감가능한 식비등의 물가는 더 올랐으며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현실화 필요합니다. 
 
보통 사기업 평균 식대보다 적게 유지되었던 공무원 정액급식비 수준 감안할 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현실적인 점심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증액이 15년 만에 올린 것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을 보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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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대 비과세 혜택 상승만큼 정액급식비 인상 필요

2023년 이후 식대 관한 비과세 혜택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식대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혜택을 주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식대에 비해 비과세 금액이 적었던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지나 현실적 조정되었습니다. 

년도	식비 비과세
2004~	월 10만
2023~	월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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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액급식비, 비과세 인정액만큼 인상 필요

발 빠른 사기업은 직원 복지를 위해 퀄리티 좋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더 많은 식대쿠폰을 제공하는 등 변화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식대의 비과세 혜택 또한 20년 만에 증액되었습니다. 멈춰있는 것은 공무원의 정액급식비입니다.
 
세금과 재원을 고려하되 적어도 식비에 대한 국가의 비과세 인정액이 20만 원으로 증가한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증액이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높은 생산력은 적절한 대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가와, 식대 비과세 정액급식비 인상 필요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