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 이혼사유1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 조건, 판례 보고가세요 민법 제840조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 주요 내용과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쓰일 정보만 담았으니, 구체적으로는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외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배우자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재개할지라도 언제든지 이혼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 심지어 온라인채팅으로 인한 정서 교류까지도 부정행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4924 판결: 단순한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 2024.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