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료1 이혼 후 부양료 ,양육비 관해 최소한 이정도는 알자 이혼 후 부양료 관련 일반인이 알아야 될 상식을 알려줍니다. 이혼이 흔해졌으며, 한 손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중파에 고딩엄빠라는 제목의 프로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가 체감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양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오늘은 개념과 법적 근거, 그밖에 상식을 담았습니다. 1. 부양료, 양육비 개념, 법적근거 이혼 후 자녀양육하는 배우자가 ,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민법 제978조, 981조에 의합니다. 민법 제978조 1항은 부부가 이혼한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81조는 부양의무자는.. 2024.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