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양료 ,양육비 관해 최소한 이정도는 알자

 

이혼 후 부양료 관련 일반인이 알아야 될 상식을 알려줍니다.

 

이혼이 흔해졌으며, 한 손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중파에 고딩엄빠라는 제목의 프로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가 체감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양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오늘은 개념과 법적 근거, 그밖에 상식을 담았습니다.

 

남겨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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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료, 양육비 개념, 법적근거

 

이혼 후 자녀양육하는 배우자가 ,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민법 제978조, 981조에 의합니다.

 

민법 제978조 1항은 부부가 이혼한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81조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의 자력 및 부양받을 자의 생활상태를 참작해 부양받을 자의 통상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과 무관하게 부모에겐 자녀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통상적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큼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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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료, 양육비 결정기준, 지급방식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것은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고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양육비가 요구됩니다. 연령, 건강, 교육을 통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부모 소득이 높다면 좀 더 높은 양육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명의 재산(부동산,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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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료, 양육비 청구 방법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위원이 부양료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으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양료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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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료, 양육비 감면, 증액

 

부양료는 감면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에 따라 금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필요비용이 변동하는 경우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부양료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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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양료, 양육비 체불

 

만약 부양료를 체불하면 자녀의 양육자가 부모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악의적인 체불의 경우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는 시대에 이 정도는 일반인 기준이어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법률문제는 기본적인 것을 알더라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함을 강조드리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