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침입죄1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불법침입죄 구분,예시 알아두기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불법침입죄는 모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입하는 공간과 목적에 따라 3가지의 범죄로 구분되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결론으로 시작하자면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함정은 없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 - 어디든 무단침입은 금지!건조물침입죄는 간단하게 주거공간 및 상점, 사무실 등의 모든 건조물에 침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침입목적은 불명확하며 범죄요건을 구성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건물관리자 허락 없이 내부에 들어가는 것, 공사현장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등이 흔한 .. 2024. 3.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