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불법침입죄는 모두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입하는 공간과 목적에 따라 3가지의 범죄로 구분되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결론으로 시작하자면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함정은 없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건조물침입죄 - 어디든 무단침입은 금지!
건조물침입죄는 간단하게 주거공간 및 상점, 사무실 등의 모든 건조물에 침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침입목적은 불명확하며 범죄요건을 구성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건물관리자 허락 없이 내부에 들어가는 것, 공사현장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등이 흔한 예시입니다.
2. 주거침입죄 - 나의 집은 내 영역!
주거침입죄는 주거공간에만 한정된다는게 특징입니다. 즉, 건조물침입죄 안에 주거침입죄가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역시 침입 목적은 불명확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와 차이는 침입공간이 주거냐, 주거 외 모든 시설이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 연인 집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빌린 집에 집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숙박시설에 체크인 전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등, 주거공간에 한정된 침입이 흔한 예시입니다.
3. 불법침입죄 - 범죄를 위한 침입은 더 심각!
불법침입죄는 주거, 건조물, 또는 그밖의 장소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구분되는 점은 범죄의 실행 또는 잠입이라는 침입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침입죄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가거나 , 훔칠목적으로 타인의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등, 장소보다는 침입 목적이 중시됩니다.
4. 컴퓨터 불법침입죄 - 컴퓨터도 타인의 공간!
독특한점은 컴퓨터에 대한 불법침입죄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 공간적인 부분보다 범죄 실행의 침입 목적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대목인데요.
타인의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없이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 삭제, 변조하거나 무단 복사, 출력, 전송하는 모든 행위들이 불법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하게 해킹, 피싱, 정보도용 등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5. 경중은 다르지만 모두 죄입니다.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이처럼 모두 죄가 될 수 있으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행위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범죄들은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범죄자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 심신장애인, 사망했을 경우는 피해자 고소가 없이도 공소 진행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의며 만약 내가 침입의 피해자라면 경찰에 사전 신고 후 ,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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