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분쟁, 중고거래 분쟁 해결 사례로 알아보기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률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얕게 아시고 항상 전문적인 조언은 법률전문가를 이용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두 가지 사례를 담았습니다.

 

사기치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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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노트북 거래 분쟁

1-1. 온라인 거래 분쟁 사례

 

A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B쇼핑몰과 분쟁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소비자인 A측은 구매한 노트북이 불량임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환불, 혹은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왜냐면 쇼핑몰 B 측은 소비자가 물품을 잘못 사용하여 고장 났다고 주장했거든요. 때문에 환불, 반품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품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너무나 흔한 분쟁 사례입니다. 어떤식의 판결이 나왔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1-2. 온라인 거래 분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6789 판결 실제 내용입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쇼핑몰은 소비자의 청구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소비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쇼핑몰은 소비자의 청구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즉, 영업주의 정책과 무관하게, 구매일 7일 이내 환불 교환 권리는 당연하며, 청구를 거절하고 반품을 못해줄 이유나 증명은 쇼핑몰 B 측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 온라인 거래 분쟁 요약

 

•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품인 경우,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은 소비자의 청구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소비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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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 휴대폰 거래 분쟁

 

2-1.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사례

 

D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E 씨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D 씨가 휴대폰을 받은 후 전자기기 등록제한된 기기임을 확인했습니다. D 씨는 E 씨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D 씨는 E 씨가 중고 휴대폰 판매 시 전자기기 등록제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사기이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E 씨는 중고휴대폰 판매 시에 전자기기 등록제한 사실은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 씨가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했고요.

 

 

2-2. 온라인 중고거래 분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8901 판결 실제 내용입니다.

중고 물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의 주요 결함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 전자기기 등록제한은 물품의 주요 결함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E씨가 중고휴대폰의 전자기기 등록제한 사실을 D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3 온라인 중고거래 판결 요약

 

• 중고 물품 판매자는 물품의 주요 결함을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자기기 등록제한은 물품의 주요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 판매자가 주요 결함을 알리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