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개념 및 분쟁 사례 2가지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된 분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상속 분쟁은 주로 친족에서 발생하기에 협의가 가장 좋은 해결 수단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금전보다 더 심한것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많은것을 잃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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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개념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일정 비율 상속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필수상속분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상속인일때,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것입니다.

 

유류분을 얼마나 받는지는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로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최소로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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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침해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유류분 보장 대상인 상속자에게 유류분보다 적게 재산을 물려줄때 침해가 발생합니다. 유류분 자체가 상속 보장받을 자산의 최소치이기 때문이죠. 자세히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해 유류분 보장 대상인 사람에게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은 경우
• 유언에 의해 유류분 보장 대상인 사람에게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준 경우
• 생전 증여에 의해 유류분 보장 대상인 사람의 상속분을 감소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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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침해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글쓴이가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유류분 감액청구, 유언 취소소송, 생전증여 취소소송등이 가능합니다.

3-1. 유류분 감액 청구

 

유류분 보장 대상인 사람은 유언에 의해 물려받은 재산이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유언 집행자에게 유류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2. 유언 취소 소송

 

유류분 보장 대상인 사람은 유언이 유류분 침해를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법원에 유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3. 생전 증여 취소 소송

 

유류분 보장 대상인 사람은 피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목적으로 생전 증여를 한 경우, 법원에 생전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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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 관련 분쟁 실제 사례

4-1. 유류분 침해에 의한 유류분 감액 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모든 재산을 친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감액 청구를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타인에게 주었더라도, 본래의 정당한 상속자들에게는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이므로 이 경우 본래 받아야 할 상속분의 1/2수준을 배우자, 자녀2이 받을 수 있습니다.

 

4-2. 유류분 침해에 의한 생전증여취소소송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자녀 1명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다른 자녀는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생전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부분에 대해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