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분할 원칙 4가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결혼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이혼재산분할 이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지 4가지 원칙을 쉽게 요점정리 해 드립니다.

 

제대로 나눠야 그나마 관계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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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 재산의 평등분할 원칙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공동재산은 기본적으로 1:1 평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는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주로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 예금,적금
• 주식
• 보험
• 자동차
• 가전,가구

 

단 공동재산임에도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아래 3개 존재 합니다. 

첫번째는 특유재산의 존중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 결혼후 개별적으로 가졌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으로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여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있어 각 구성원의 기여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방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면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분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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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유재산 존중의 원칙

특유재산은 본인재산으로 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결혼전, 결혼후 각자가 따로 소유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합니다. 쉽게 아래와 같은 재산들입니다.

 

• 결혼 전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재산
• 결혼 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 개인명의 취득재산 또는 개인의 노력이 반영된 재산

당연히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특유재산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완벽하게 인정되긴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이 혼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을 사용해서 증식된 공동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에도, 내 것이지만 배우자의 기여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분할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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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도 고려 원칙

재산형성에 있어 각 배우자의 노력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경제활동에 의한 기여만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기타 재산관리 및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다뤄집니다. 즉 돈을 많이 벌었다 보다, 가정생활에 더 기여한 정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여도가 고려되는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분배비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노력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여도는 사실상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게 돼죠.

 

부부의 소득 및 결제활동 기간을 고려하고, 가사노동분담비율, 자녀의 수 등이 고려됩니다. 즉, 더 많은 소득을 벌었고, 더 많은 가사나 자녀 양육에 기여할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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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 우선 원칙

모든 법적 분할 방법에 앞서, 협의에 의한 방식이 우선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소모전으로 인한 관계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최선의 방식이겠죠.

 

이는 직접적으로 쌍방이 테이블에 앉아 협의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또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도출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정의원회를 통해 중재자 도움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이것이 실패한다면 법원에 소송절차를 갖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절차가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적인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 4가지 원칙 관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