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어떻게 정해지는걸까? 쉽게 배우자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중요 요소인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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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중 누가 좋은가? 뿐만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있어 유리한 환경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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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가 고려된다.

 

어린 자녀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혹은 충분히 성숙한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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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양육능력이 고려된다.

 

부모가 가진 양육능력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과 양육환경이라는 물질적 요소 뿐 아니라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같은 요소들도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를 감당할수 있는 능력,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경제적 능력과 양육환경이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려는 의지, 자녀와의 관계나 양육경험,지식등이 양육의지나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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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고려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와의 애정, 유대감 , 지속적 관계유지 가능성, 사랑과 관심, 책임감 등은 당연히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자란 사랑을 최대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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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고려해볼 사항도 있습니다.

 

양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존재도 고려대상입니다. 할머니, 친척등이 있을 수 있죠. 자녀의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일수 있습니다. 학교, 친구등 주변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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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권에 대해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는 것들

 

6-1. 경제적 능력만 중요한가?

 

경제적 능력은 너무 중요한 고려 사항이나, 유일한 기준은 못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양육능력, 친밀감등의 자녀와의 관계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6-2. 어머니가 양육권을 더 얻는가?

과거에는 분명 이런 경향이 많았으나, 성별에 관계없이 원칙에 맞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최선의 복리라는 원칙에 가장 많게 양육권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례도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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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대부분 비슷하듯, 협의 -> 조정 -> 소송입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땐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그것조차도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래를 책임질 한 아이의 인생과 관계되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간단한 상식을 아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법률적 문제는 전문가 도움이 필수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