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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법, 작성이유, 양식

by 쉬워야안다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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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이유, 작성법 그리고 무료양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이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민법 제 1008조에 따른 법적 효력이 존재하여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며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추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신고과정을 간소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이를 통해 분쟁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이 친족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약간의 분쟁으로도 많은 걸 잃게 되는데 , 협의에 의한 분할협의서 작성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돕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안싸우는게 최고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법

 

2-1. 사전준비사항

 

협의서 작성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를 다 알아두고 나면 협의서 작성 자체는 매우 쉽습니다. 먼저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모든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각 재산의 명칭, 내용, 가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상속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해야 하며, 이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어떻게 나눌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약속을 어길 시 진행되는 위약벌에 대한 내용도 정하면 좋습니다. 이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분할협의서는 그냥 내용을 적는 것이 전부입니다.

 

2-2. 최상단에 적는 내용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일" 이 들어갑니다.

 

2-3. 상속정보

 

피상속인, 상속인의 정보를 나열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시 정보가 들어가며, 상속인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대해 나열됩니다.

2-4. 상속재산 목록 및 분할 결과

 

가장 중요한 상속재산 목록과 분할 결과를 명시합니다. "XXX위치에 있는 A땅을 공동상속인 갑이 취득하며, 이에따른 보상으로 갑은 공동상속인 을에게 X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2-5. 기타 약정

 

상속세 관련 내용이나, 추후 장사비, 제례비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2-6. 상속인들의 기명날인

 

상속인들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 기명날인 하면 협의서 작성이 끝납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한 무료양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0.03MB

 

상속이 남의 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가족간에 꼭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며, 많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형평성 때문에 다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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