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도움될 법률 분야 9가지

실생활에서 알면 도움 될 법률지식을 9가지만 꼽았습니다. 법을 꼼꼼히 다 아는 것은 전문가도 어려워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연관된 부분을 알아두는 건 필수에 가깝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법을 알게 되면 분쟁의 시작부터 피해 갈 수 있거나 연루되더라도 가장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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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 검토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하는법과 검토하는 법은 기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계약서의 중요성과 무서움을 모릅니다. 계약서 서명 전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필수이며, 불분명하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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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중 가족법

 

가족법은 민법의 한 범주인데요. 여기서는 결혼, 이혼, 상속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혼, 상속에 관한 분쟁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매우 복잡하며, 분쟁을 잘 못 풀어내면 가족의 관계문제로 확장되는 위험성이 큽니다. 때문에 가족법은 특히 관심갖고 알아둘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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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법

 

인터넷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인데요. 오프라인 세상만큼 온라인 세상이 중요해졌기에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 언급한 모욕죄, 정보통신죄, 명예훼손죄 등 모두가 여기에 연관됩니다. 익명성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다른사람을 모욕하는 일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나날히 진화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은 너무도 흔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요즘 흔해진 사이버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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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법

 

근로자로서 가지고있는 기본적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근로시간제한, 휴가권, 퇴직금 보장에 관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정보가 많아졌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도 많아졌지만, 스스로 알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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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법

 

형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으로 범죄 피해의 당사자일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줍니다. 설사 가해 입장일 때조차 형법은 기본적으로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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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권리

 

매우 흔히 발생하는 분쟁이고 광범위한데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소비자 권리로는 안전보장권, 정보제공권, 선택권, 대가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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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관련 법률

 

살면서 여러번의 거주지를 변경할 일이 생기는데요. 중요한 점은 부동산거래가 일생의 큰 결정 중 하나이면서 금전적으로 매우 큰돈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부터, 거래, 권리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부동산 사기가 많아졌는데요. 법률을 충분히 아는 지식과 태도는 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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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법규

 

작게 느껴질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무엇보다 밀접한 요소가 교통법규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안전운전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고 예방으로 인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률위반에 의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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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법

 

모든 세법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관계된 법령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는 기본이며,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납세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아 생길 불이익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