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효력, 공증, 양식, 쓰는법 예시 포함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양식 사용, 철저나 용어 사용, 서명 및 날인등이 요구되므로 쓰는 법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을만 해 보여도 법률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차용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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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효력, 공증 의미

차용증은 민법 제683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주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공증인에 의해 공증 까지 받는다면 상환일에 돈을 받지 못할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력이라 합니다. 또는 차용증의 위약조항에 의해 위약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약금 청구력입니다. 그 밖에도 당연히 공증인의 존재로 인해 차용증의 증명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 효력을 강화하려면 공증은 가능한 받아두는것이 좋으며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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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 양식 , 쓰는 법

 

차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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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회계사무소 무료 다운 가능한 양식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쓰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제목 및 날짜

 

제목에 차용증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작성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B)  당사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인, 차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C) 차용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한글로 적는 것은 오탈자를 방지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법률에서 한글이 기본이라 일관성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D) 이자와 지급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 발생 시 이율, 지급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 상환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연, 월, 일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26~ 2025년 3월25일까지 이런 식입니다.

 

F) 상환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황인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17일까지 일시상환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G) 위약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되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의 위약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체료를 부과한다든가, 강제집행을 한다는 식입니다. 

 

H) 당사자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및 날인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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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주의 사항

이외에도 보증인정보, 차용금액 용도, 증빙서류 등이 첨부될 수 있으나 선택사항입니다. 위 내용은 명시해야 하거나 명시하면 좋은 정보를 담았으니 양식과 정보를 활용해 한번 가상의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모든 분쟁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이 필수이며, 돈을 빌려줄 때 분쟁의 가능성을 재차 판단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