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피해자 위한 정보 (개념,조건,조치,예방,판례)

주거침입죄 피해자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개념, 성립조건부터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거침입죄 개념
2. 주거침입죄 성립조건 4가지
3. 주거침입죄 친고죄
4. 주거침입죄 미수범,상습범 처벌
5. 주거침입죄 피해자의 조치 3가지
6. 주거침입죄 예방
7. 주거침입죄 간단한 판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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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죄 개념

 

사람의 주거나 관리,점유하는 곳에 침입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319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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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죄 성립조건 4가지

 

주거침입죄라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입니다.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2-1. 공간

사람의 주거공간이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잠자는 공간뿐 아니라 거주하는 모든 곳입니다. 

 

2-2. 침입

침입은 단순히 들어오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침입 방법은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는 등의 방법이 일반적일 수 있으며, 다양합니다.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머물며 지켜보는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3. 주거자 동의없이 침입

주거자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데 침입하는 경우입니다. 잠시 외출했는데 들어온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출입을 허락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4. 정당한 이유 없음

들어와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수사, 공무집행, 긴급피난 등의 법적인 영역에서의 인정이지 사소한 이유들이 아닙니다.

 

간혹 집주인이 세입자집을 무단으로 보여주려고 침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정당한 이유가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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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 피해 사실이 있다면 신고, 고소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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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침입죄 미수범, 상습범

 

침입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침입을 못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들어가려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예를들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 창문을 깨려고 시도했다가 실패, 주변을 맴돌고 엿보다가 돌아서는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의 상습범은 가중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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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해야 할 조치 3가지.

 

5-1 증거확보

침입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지문이나 DNA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기관 진료를 빠르게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2 경찰신고

경찰 출동은 필수입니다. 침입자 특징, 방법, 피해상황등을 설명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3 법률자문

변호사 비롯한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 필요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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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침입죄 예방방법

 

범죄를 100%예방하는 것은 분명 어렵지만,  상당 부분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습관, 이중잠금장치는 기본이며, CCTV나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ctv는 최소 2만 원이면 구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투자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7. 주거침입죄 대표적 판례

 

아주 간단한 판례만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앞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세요. 

 

• 도둑이 창문을 깨고 집에 들어간 경우
•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주택에 들어간 경우
• 부동산 중개인이 사전 연락 없이 주택에 들어간 경우
• 배달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명백한 범죄 (도둑,강도) 등도 있지만 부동산, 집주인, 배달원 등의 문제처럼 굉장히 사소하게도 발생할 수 있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