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5가지 사례 필독

 

일반인들 기준에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총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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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

 

타인이 점유하는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굉장히 흔한 사례로 회사 자금을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친구,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회사의 비품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믹스커피, 문구류 등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횡령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물건이나, 업무상 필요나,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져온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의하면 커피믹스 정도는 괜찮을 듯 보이나 , 결국 정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괜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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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죄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범죄를 상해죄로 규정합니다. 이것도 꽤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흔하게는 싸움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나의 과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들입니다. 최근엔 개인간의 분쟁이 많아져서 이런 다툼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졌으니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의점은 스포츠경기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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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말합니다. 인터넷 익명성에 가려져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범죄인데요. 인터넷에 악플을 작성하거나, 허위로 소문을 퍼트리는 등을 말합니다. 

 

법률자문 접근성이 좋아지고, 소송도 쉬워져, 나의 사소한 행동이 어떤식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 하지 말도록 넷상에서도 기본적인 도리는 지켜 소통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적 소송에 연루되면 진심으로 피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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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침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흔합니다. 저작권있는 자료, 그림, 사진, 음악, 책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이 세상 모든 것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며 저작권을 모르겠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폰트 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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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찰, 소방 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소방 공무집행방해죄는 소방관 화재진압,인명 구조등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소방관이 업무상으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 폭언, 방해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것들은 공무이며, 개인의 불편함을 분명 만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격한 항의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무집행방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찰, 소방 활동은 개인의 피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니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