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유사하거나 연관있는 범죄에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죄 예비죄, 미수죄 등 있습니다. 5가지 항목과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1. 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는 전과자이다. 라고 B가 말한다면 B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문제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A는 멍청하고 무식하다. 라고 B가 말하거나 욕을 한다면 이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없는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2.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점은 업무방해죄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의 회사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한다면 A는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며 사회적 평가에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때 문제일으킨 B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예를들어 A가 도둑질을 했다고 인터넷에 올리거나, 넷상에서 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점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예를들어 A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유출하는 것입니다.
5. 명예훼손죄 예비죄, 미수죄
명예훼손죄 예비죄는 명예훼손죄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를 준비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점은 명예훼손죄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예비죄는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미수죄는 명예훼손죄를 실행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점은 명예훼손죄를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비죄는 준비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보다는 처벌이 약합니다. 미수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처벌이 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명예훼손죄에 비해서는 가중처벌 요건등이 가볍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것들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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