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개념, 소유권 제한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들 3가지
1. 소유권이란? 민법 제274조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유권의 핵심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소유자는 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에서 사용은 물건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권리, 수익은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권리, 처분은 물건을 임대,매도,증여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소유한다면 사용할수 있고 수익을 낼수도 있고, 처분할수도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겁니다. 2.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매우 강력한 개인의 권리이지만 일정 상황하에 제한됩니다.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2-1. 공익 보호 국가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
2024. 3. 14.
친권 개념, 내용, 주체, 행사, 상실, 관련판례 보기
친권 개념, 내용, 주체, 행사, 상실, 관련 판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을 알아 보기 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1. 친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7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친권의 내용 친권의 내용은 크게 양육권과 교육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음식, 의복, 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교육권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밖에도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권리와 의무인 보호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친권의 주체..
2024.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