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개념, 내용, 주체, 행사, 상실, 관련판례 보기
친권 개념, 내용, 주체, 행사, 상실, 관련 판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을 알아 보기 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1. 친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7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친권의 내용 친권의 내용은 크게 양육권과 교육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음식, 의복, 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교육권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밖에도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권리와 의무인 보호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친권의 주체..
2024. 3. 14.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 차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과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해자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입니다.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존경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은 이러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허위의 사실, 공연성, 명예훼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진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표했어야 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즉, 신고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부정부패를 일으켰다" "너는 전과자다" 등을 거짓..
2024. 3. 14.
절도,점유물이탈죄,점유물횡령죄 개념, 법적 구분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헷갈림을 유발하면서도,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법률 문제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구분 기준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 개념 1-1 절도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득 하는 범죄 (형법 제 329조) 1-2 점유물이탈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35조) 1-3 점유물횡령죄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로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56조) 2. 절도는 점유물이탈죄,횡령죄와 물건의 점유 여부로 구분됩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하는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내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 횡..
2024.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