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 차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과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해자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입니다.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존경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은 이러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허위의 사실, 공연성, 명예훼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진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표했어야 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즉, 신고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부정부패를 일으켰다" "너는 전과자다" 등을 거짓..
2024. 3. 14.
절도,점유물이탈죄,점유물횡령죄 개념, 법적 구분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헷갈림을 유발하면서도,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법률 문제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구분 기준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 개념 1-1 절도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득 하는 범죄 (형법 제 329조) 1-2 점유물이탈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35조) 1-3 점유물횡령죄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로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56조) 2. 절도는 점유물이탈죄,횡령죄와 물건의 점유 여부로 구분됩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하는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내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 횡..
2024. 3. 10.
점유물이탈죄 개념,예시, 점유물횡령죄와 차이
점유물이탈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로서의 인식이 적고 햇갈릴수 있는 범죄입니다. 점유물 이탈죄의 개념, 예시, 구성요건, 처벌등을 알려드리고, 비슷한 범죄인 점유물횡령죄와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점유물이탈죄 개념 , 예시 점유물이탈죄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이탈시키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에게 빌려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빌린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맡은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생길수 있는 일들이지만, 범죄로서 인식이 덜한 편입니다. 2. 구성요건 점유물이..
2024.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