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죄 개념,예시, 점유물횡령죄와 차이
점유물이탈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로서의 인식이 적고 햇갈릴수 있는 범죄입니다. 점유물 이탈죄의 개념, 예시, 구성요건, 처벌등을 알려드리고, 비슷한 범죄인 점유물횡령죄와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점유물이탈죄 개념 , 예시 점유물이탈죄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이탈시키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에게 빌려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빌린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맡은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생길수 있는 일들이지만, 범죄로서 인식이 덜한 편입니다. 2. 구성요건 점유물이..
2024.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