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23 상속 유류분 개념 및 분쟁 사례 2가지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된 분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상속 분쟁은 주로 친족에서 발생하기에 협의가 가장 좋은 해결 수단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금전보다 더 심한것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1. 유류분 개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일정 비율 상속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필수상속분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상속인일때,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것입니다. 유류분을 얼마나 받는지는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로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최소로 보장받게 됩니다. 2.. 2024. 3. 16. 상속 개념과 흔한 분쟁사례들 3가지 상속 개념과 흔한 분쟁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 개념 상속법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 사망했을때 그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정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이며,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자를 말하게 됩니다.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특정한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유언상속이며, 유언이 없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상속인이 결정되는것이 법정상속입니다. 상속에서 중요한것은 3가지입니다. 먼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그다음은 피상속인이 상속 시점에 가진 재산이 중요합니다. 분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분쟁 원인이기도 합니다. 2. 상속 분쟁 상속 과정에서는 분쟁이 많지만, 대표적으.. 2024. 3. 15. 민법 배워야하는 3가지 현실적 이유 우리는 법률에 어렵다고 느끼고 자신과 관계없다고 여기는데요. 적어도 민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민법 배워야하는 3가지 현실적인 이유 알려드립니다. 1.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 민법을 배울 필요성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즉, 계약, 물건 구매, 임대차, 결혼, 이혼, 상속 등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민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을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번 진행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것이 아니라 물건 구매, 임대차, 서비스이용 이런것들 모두 계약의 일종이며 민법에 자세히 규정.. 2024. 3. 15.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 조건, 판례 보고가세요 민법 제840조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별 주요 내용과 판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쓰일 정보만 담았으니, 구체적으로는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외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정조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배우자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재개할지라도 언제든지 이혼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 심지어 온라인채팅으로 인한 정서 교류까지도 부정행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4924 판결: 단순한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 2024. 3. 15.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