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개념, 소유권 제한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들 3가지
1. 소유권이란? 민법 제274조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유권의 핵심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소유자는 그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에서 사용은 물건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권리, 수익은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권리, 처분은 물건을 임대,매도,증여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소유한다면 사용할수 있고 수익을 낼수도 있고, 처분할수도 있는 권리가 포함된 겁니다. 2.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매우 강력한 개인의 권리이지만 일정 상황하에 제한됩니다.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2-1. 공익 보호 국가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
2024. 3. 14.
친권 개념, 내용, 주체, 행사, 상실, 관련판례 보기
친권 개념, 내용, 주체, 행사, 상실, 관련 판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을 알아 보기 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1. 친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7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친권의 내용 친권의 내용은 크게 양육권과 교육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음식, 의복, 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교육권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밖에도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권리와 의무인 보호권,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친권의 주체..
2024. 3. 14.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 차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념과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해자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입니다.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 존경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은 이러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허위의 사실, 공연성, 명예훼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진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수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표했어야 하고,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즉, 신고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사기꾼이다" "너는 부정부패를 일으켰다" "너는 전과자다" 등을 거짓..
2024.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