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23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법, 작성이유, 양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이유, 작성법 그리고 무료양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이유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민법 제 1008조에 따른 법적 효력이 존재하여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며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추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신고과정을 간소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이를 통해 분쟁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이 친족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약간의 분쟁으로도 많은 걸 잃게 되는데 , 협의에 의한 분할협.. 2024. 3. 20. 양육권 어떻게 정해지는걸까? 쉽게 배우자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중요 요소인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 알려줍니다. 1.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중 누가 좋은가? 뿐만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있어 유리한 환경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가 고려된다. 어린 자녀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혹은 충분히 성숙한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양육능력이 고려된다. 부모가 가진 양육능력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과 양육환경이라는 물질적 요소 뿐 아니라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같은 요소들도 반영됩니다. 구체.. 2024. 3. 20. 이혼 후 부양료 ,양육비 관해 최소한 이정도는 알자 이혼 후 부양료 관련 일반인이 알아야 될 상식을 알려줍니다. 이혼이 흔해졌으며, 한 손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중파에 고딩엄빠라는 제목의 프로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가 체감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양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오늘은 개념과 법적 근거, 그밖에 상식을 담았습니다. 1. 부양료, 양육비 개념, 법적근거 이혼 후 자녀양육하는 배우자가 ,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민법 제978조, 981조에 의합니다. 민법 제978조 1항은 부부가 이혼한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81조는 부양의무자는.. 2024. 3. 19.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분할 원칙 4가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결혼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이혼재산분할 이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지 4가지 원칙을 쉽게 요점정리 해 드립니다. 1. 공동 재산의 평등분할 원칙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공동재산은 기본적으로 1:1 평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는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주로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예금,적금주식보험자동차가전,가구 단 공동재산임에도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아래 3개 존재 합니다. 첫번째는 특유재산의 존중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 결혼후 개별적으로 가졌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으로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2024. 3.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