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23 모욕죄 무엇일까요? 핵심요소 3가지, 판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핵심 요소 3가지 모욕죄에 있어 성립에 중요한 요소는 3가지입니다. 공연성, 명예훼손, 객관적 기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1. 공연성: 공연성은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이 알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모욕적인 표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비공개된 공간에서 나눈 욕설이나, 특정한 .. 2024. 3. 13. 명예훼손죄 유사하거나 연관된 범죄들 5가지, 예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유사하거나 연관있는 범죄에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죄 예비죄, 미수죄 등 있습니다. 5가지 항목과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1. 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는 전과자이다. 라고 B가 말한다면 B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문제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A는 멍청하고 무식하다. 라고 B가 말하거나 욕을 한다면 이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관련없는 감정.. 2024. 3. 13. 모르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5가지 사례 필독 일반인들 기준에서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총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1. 횡령죄 타인이 점유하는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굉장히 흔한 사례로 회사 자금을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친구,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회사의 비품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믹스커피, 문구류 등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횡령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물건이나, 업.. 2024. 3. 11. 주거침입죄 피해자 위한 정보 (개념,조건,조치,예방,판례) 주거침입죄 피해자를 위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개념, 성립조건부터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조치를 알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개념 2. 주거침입죄 성립조건 4가지 3. 주거침입죄 친고죄 4. 주거침입죄 미수범,상습범 처벌 5. 주거침입죄 피해자의 조치 3가지 6. 주거침입죄 예방 7. 주거침입죄 간단한 판례 1. 주거침입죄 개념 사람의 주거나 관리,점유하는 곳에 침입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319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성립조건 4가지 주거침입죄라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입니다.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2-1. 공간 사람의 주거공간이라.. 2024. 3. 1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