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7 이혼 후 부양료 ,양육비 관해 최소한 이정도는 알자 이혼 후 부양료 관련 일반인이 알아야 될 상식을 알려줍니다. 이혼이 흔해졌으며, 한 손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중파에 고딩엄빠라는 제목의 프로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가 체감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양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오늘은 개념과 법적 근거, 그밖에 상식을 담았습니다. 1. 부양료, 양육비 개념, 법적근거 이혼 후 자녀양육하는 배우자가 ,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민법 제978조, 981조에 의합니다. 민법 제978조 1항은 부부가 이혼한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81조는 부양의무자는.. 2024. 3. 19.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 분할 원칙 4가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결혼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이혼재산분할 이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지 4가지 원칙을 쉽게 요점정리 해 드립니다. 1. 공동 재산의 평등분할 원칙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공동재산은 기본적으로 1:1 평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는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주로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예금,적금주식보험자동차가전,가구 단 공동재산임에도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아래 3개 존재 합니다. 첫번째는 특유재산의 존중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 결혼후 개별적으로 가졌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으로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2024. 3. 16. 상속 유류분 개념 및 분쟁 사례 2가지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된 분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상속 분쟁은 주로 친족에서 발생하기에 협의가 가장 좋은 해결 수단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금전보다 더 심한것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1. 유류분 개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일정 비율 상속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필수상속분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상속인일때,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것입니다. 유류분을 얼마나 받는지는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최소로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최소로 보장받게 됩니다. 2.. 2024. 3. 16. 상속 개념과 흔한 분쟁사례들 3가지 상속 개념과 흔한 분쟁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 개념 상속법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 사망했을때 그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정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이며,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자를 말하게 됩니다.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겨 특정한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유언상속이며, 유언이 없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상속인이 결정되는것이 법정상속입니다. 상속에서 중요한것은 3가지입니다. 먼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그다음은 피상속인이 상속 시점에 가진 재산이 중요합니다. 분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분쟁 원인이기도 합니다. 2. 상속 분쟁 상속 과정에서는 분쟁이 많지만, 대표적으.. 2024. 3. 1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