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6 상속포기 절차, 신청시 필요한 서류, 기한에 관하여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요. 상속 포기 절차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모두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 재산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채무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므로, 상속을 받았지만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2. 상속 포기 절차 2.1 상속 포기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상속포.. 2024. 3. 2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법, 작성이유, 양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성이유, 작성법 그리고 무료양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이유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민법 제 1008조에 따른 법적 효력이 존재하여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며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추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신고과정을 간소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이를 통해 분쟁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이 친족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약간의 분쟁으로도 많은 걸 잃게 되는데 , 협의에 의한 분할협.. 2024. 3. 20. 양육권 어떻게 정해지는걸까? 쉽게 배우자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중요 요소인데요. 어떻게 정해지는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 알려줍니다. 1.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중 누가 좋은가? 뿐만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있어 유리한 환경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가 고려된다. 어린 자녀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혹은 충분히 성숙한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양육능력이 고려된다. 부모가 가진 양육능력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과 양육환경이라는 물질적 요소 뿐 아니라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같은 요소들도 반영됩니다. 구체.. 2024. 3. 20. 이혼 후 부양료 ,양육비 관해 최소한 이정도는 알자 이혼 후 부양료 관련 일반인이 알아야 될 상식을 알려줍니다. 이혼이 흔해졌으며, 한 손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중파에 고딩엄빠라는 제목의 프로만 봐도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가 체감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양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오늘은 개념과 법적 근거, 그밖에 상식을 담았습니다. 1. 부양료, 양육비 개념, 법적근거 이혼 후 자녀양육하는 배우자가 ,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민법 제978조, 981조에 의합니다. 민법 제978조 1항은 부부가 이혼한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981조는 부양의무자는.. 2024. 3. 19.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