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점유물이탈죄,점유물횡령죄 개념, 법적 구분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헷갈림을 유발하면서도,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가능한 법률 문제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과 구분 기준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절도, 점유물이탈죄, 점유물횡령죄 개념 1-1 절도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취득 하는 범죄 (형법 제 329조) 1-2 점유물이탈죄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35조) 1-3 점유물횡령죄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할 의사로 이탈시키는 범죄 (형법 제 356조) 2. 절도는 점유물이탈죄,횡령죄와 물건의 점유 여부로 구분됩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하는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내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점유물이탈죄, 횡..
2024.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