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죄 개념,예시, 점유물횡령죄와 차이

 

점유물이탈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로서의 인식이 적고 햇갈릴수 있는 범죄입니다. 점유물 이탈죄의 개념, 예시, 구성요건, 처벌등을 알려드리고, 비슷한 범죄인 점유물횡령죄와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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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물이탈죄 개념 , 예시

점유물이탈죄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횡령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이탈시키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에게 빌려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빌린자동차를 다른사람에게 주는 경우, 맡은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생길수 있는 일들이지만, 범죄로서 인식이 덜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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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점유물이탈죄가 성립되기 위한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성요건을 통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하기 위한 일종의 공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죄가 됩니다.

 

• 행위 :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탈시키는 행위
• 주관적 요건 : 횡령할 의사 없이 이탈시키는 의도
• 객관적 요건 : 타인에게 이탈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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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3가지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건
• 재산에 대한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
• 범죄집단을 이루어 범죄를 범한 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재산에 관한 죄를 여러번 짓거나, 고가의 제품에 대한 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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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물횡령죄와의 구별

 

점유물이탈죄와 점유물횡령죄는 유사한 범죄이지만, 횡령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점유물횡령죄는 횡령할 의도가 있다는게 다른 점입니다. 즉,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생각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점유물이탈죄보다 더 엄한 형량이 가해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점유물이탈죄가 친고죄라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데 반해, 점유물횡령죄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더 강한 범죄입니다. 

 

장난으로라도 남의 물건을 다루는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적 분쟁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언제라도 법의 분쟁속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서 실제 법적 분쟁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해결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